2019. 12. 12.(목)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검 토 보 고 서

운  영  위  원  회

전문위원 김미례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제  456  호

제출일자  2019. 11. 21.

제 출 자  익 산 시 장

□ 안 건 명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 제안경위

본 안건은 2019. 11. 2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의안번호 제456호)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예산편성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안)	2019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비고
계	3,146,075	2,054,179	1,091,896	53.1
지방의회 운영 지원	3,104,215	2,011,789	1,092,426	54.3
행정운영경비	41,860	42,390	△530	△1.2

□ 주요 예산편성 내역

○ 의정활동 운영 지원 :   1,910,185천원

∙	인건비	-----------	2,476
∙	일반운영비	-----------	149,968
∙	여비	-----------	109,620
∙	업무추진비	-----------	15,190
∙	의회비	-----------	1,567,681
∙	일반보전금	-----------	500
∙	자산취득비	-----------	64,750

○ 의정활동 홍보 지원 :     1,194,030천원

∙	일반운영비	-----------	781,510
∙	여비	-----------	1,920
∙	시설비 및 부대비	-----------	5,600
∙	자산취득비	-----------	405,000

○ 기   본   경   비 :       41,860천원

∙	일반운영비	-----------	29,630
∙	여비	-----------	240
∙	업무추진비	-----------	11,990

□ 검토결과

○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 예산은 전년도 20억 5,417만 9천원보다 53.1% 증가한  31억 4,607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 및 증액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의정활동 운영 지원에서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50만 4천원이 감액되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312만원, 공공운영비 383만원이 각각 증액됨

여비 중 국외업무여비 1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1만원이 감액됨.

의회비는 1억 7,070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의원 월정수당 2,680만 8천원, 의원국내여비 1,590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의원정책개발비 1억 2,500만원이 신규 편성됨.

자산취득비는 위원회 회의실 집기구입 등 3건으로 6,475만원이 편성됨.

○ 의정활동 홍보 지원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가 5억 7,159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 560만원, 자산취득비 4억 500만원이 신규 편성됨.

○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53만원이 감액됨.

□ 종합의견

○ 위와 같이 의회사무국 2020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바, 전년도 예산 대비 53.1% 증가한 31억 4,607만 5천원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적법한 예산으로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증액된 개별사업에 대한 적정성, 효과성 등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 사료되오니 예산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